Ⅰ. 개요
공공성이 상당히 보편적 개념이라는 현상과는 상반되게도 한국사회에 공공성·공적영역이 너무나도 협소하다는 ‘현실’은 분명하다. 공공부문·공적영역은 자본축적 활성화의 주요한 계기로 작동해 왔으며, 국가독점자본의 발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한국사회 개발독재 시기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시혜적인 차원의 빈곤층의 교육기회 확대 수준을 넘어 전 국민의 교육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정립이 필요하다. 사실 암기 위주의
공공성(publicity)의 국가 독점주의가 이러한 무정부주의를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즉 안보와 체제유지로 집약되는 공공성의 국가 독점은 시민사회 내부에서 공공성의 담론이 자생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길을 봉쇄하였다. 이러한 공공성의 국가독점체제 하에서 역설적으로 정부는 공공성을 견지하지
Ⅰ. 개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론적 공공성은 인간의 의사소통능력을 준거로 한다. 특히, 하버마스에게서 “부르조아적 공공성”은 인간의 보편적 의사소통능력의 발현에 근접한 것이다. 그리고 공적 권위(權威)로서의 국가와 사적 개인들의 집합체인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구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