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관철은 실업과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함께 노동자·민중의 삶을 철저히 피폐화시키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바로 공공부문·공적영역을 둘러싼 투쟁은 해당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투쟁을 통해 분출하기 시작했으며, 공공성쟁취투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전화하는 과정을 맞게 된다.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기에 대국회․대정부 청원식 투쟁 정도로 고착되어 온 공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의 전술과 목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좀 더 높은 수준의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들을 점검해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
발전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그야말로 “집단이기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불학무식한” 조직이라면 그 권리를 법률로서 보장할 리가 없다.
노동자들의 활동이 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자들의 지식과 교양과 인격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된
위기에 대한 자본의 대응이기에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적 행위에 따라 구분한다. 개별자본의 전략은 ①노동력사용 제한 전략 ②외부화전략 ③책임전가 전략으로 구분된다. 여기에는 자본의 이윤획득전략, 노동통제전략이 포함된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불안정노동의 형태를 구분하면 총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