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험의 종류
가. 객관적 ․ 주관적 위험
① 객관적 위험: 전통적인 개념에 따르면, 충분한 가능성과 함께 객관적으로 예견된 사건이 방해받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상황 혹은 행동이 경찰상 보호될 법익을 손상시킬 때, 위험이 존재한다고 한다(BVerwGE 45,51/57). 전통적인 경찰법 그리고 질서법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이다.
경찰법뿐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찰의 임무를 실현하기 위한 경찰 직무의 범위로는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
경찰관 직무집행법
1) 의의
경찰활동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국가권력의 발동이지만,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활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활동에 있어 효율적인 경찰권 행사와 더불어 경찰권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인 경찰활동에 관한 사항을 여
공공질서의 개념
①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
⊙이는 민주국가에서의 경찰의 기본적 직무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권력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국민은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한다.
②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이는
경비경찰의 의의
1. 경비경찰의 개념
1) 정의
경비경찰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비상사태, 긴급한 주요사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나 범죄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