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 월세, 보증금부 월세(임대보증금+월임대료), 사글세를 받고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주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협의의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일정한 제도적인 틀 안에서 공급되고 유통되는 즉, 공급의도가 명확한 어떤 정책적 목적에 의한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은 협의의
주택정책의 올바른 방향
주택정책은 시장지향적이든 사회주의적 접근방법이든 간에 그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적 형평성과 한 나라의 가용자원을 국민 모두의 주거복지 극대화에 사용하기 위한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있을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은 지원부문과 지원정도를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소득계층 및 가구유형에 따라 민간부문에 의한 혜택계층과 공공부문에 의한 수혜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가가구와 임차가구 중 어느 점유형태가 경쟁시장체재에서 더 소외되는지를 분석하여 이
Ⅲ. 미국의 공공임대주택정책
1.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택지확보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택지확보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는 지방공공주택청이 토지를 매입한 후 해당 토지 위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지방공공주택청이 공공임대주택을 개발할 민간개발업자를 선정한 후, 해당
<논문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을 밝히는데 있음에도, 무허가 정착지에 관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가의 무허가 정착지가 사회적주거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공공임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