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 월세, 보증금부 월세(임대보증금+월임대료), 사글세를 받고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주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협의의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일정한 제도적인 틀 안에서 공급되고 유통되는 즉, 공급의도가 명확한 어떤 정책적 목적에 의한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은 협의의
임대료
통제제도'이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느냐이다. 주
택정책부문에서 표방된 정책목표로는 "누구를 위해 주택정책을 펴야 하느
냐"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바로 주택건설촉진법이다.
이 법의 입법목적을 보면 "무주택국민의 주거생활 안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일반개인이 주택임대업을 직업으로 할 수 있다.
-민간 차원의 임대사업이므로 입주대상 및 임대료에 제한이 없으며 5년의 임대의무기간 후 우선매각 대상이나 매각가격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임대주택의 변천사
시기 시기별 특징
1960~80년
(정책 부재의
주택보다 약 45%저렴
고소득층의 공공주택 공급대상 철저히 제외
싱가포르의 주택에는 공공주택인 HDB와 민간주택인 콘도가 있었어. 싱가포르 친구들이 대부분 HDB에 살아서 방문도 해봤는데, 콘도에 비해 부대시설이 미약하지만 그 외에는 큰 차이가 없었어. 싱가포르는 1인 1주택을 위한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