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 월세, 보증금부 월세(임대보증금+월임대료), 사글세를 받고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주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협의의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일정한 제도적인 틀 안에서 공급되고 유통되는 즉, 공급의도가 명확한 어떤 정책적 목적에 의한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은 협의의
<논문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을 밝히는데 있음에도, 무허가 정착지에 관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가의 무허가 정착지가 사회적주거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공공임대주
주택의 의미가 주거의 공간으로써가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써 전락하였다는 점, 주거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이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조에서는 ‘주택을 더 이상 소유의 객체로 보지 않고, 거주의 대상으로써 살펴보자’라는 테마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임대주
1) 1차적 서비스
주택이라는 물리적 건물이
제공하는 서비스
2) 2차적 서비스
주거단지가 제공하는 서비스
3) 3차적 서비스
근린지역이 제공하는 서비스
공공임대주택 이란?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5년 이상 임대하는 25.7평 이하의 모든 주택을 총칭
주택수요로 인하여 아직까지 도시지역의 주택 보급률은 전국주택 보급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변화추이를 감안 할 때, 주택 수준이 안정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 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공급으로 인해 주택 부족난은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2)주택의 질적 수준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