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 월세, 보증금부 월세(임대보증금+월임대료), 사글세를 받고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주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협의의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일정한 제도적인 틀 안에서 공급되고 유통되는 즉, 공급의도가 명확한 어떤 정책적 목적에 의한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은 협의의
임대료
통제제도'이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느냐이다. 주
택정책부문에서 표방된 정책목표로는 "누구를 위해 주택정책을 펴야 하느
냐"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바로 주택건설촉진법이다.
이 법의 입법목적을 보면 "무주택국민의 주거생활 안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일반개인이 주택임대업을 직업으로 할 수 있다.
-민간 차원의 임대사업이므로 입주대상 및 임대료에 제한이 없으며 5년의 임대의무기간 후 우선매각 대상이나 매각가격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임대주택의 변천사
시기 시기별 특징
1960~80년
(정책 부재의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고질적인 투기 및 부동산 매매사기 등의 부동산 거래상의 투명성과 안정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사고의 문제점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거래 관련 사고에 있어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시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