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요즘기업도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추구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공기업의 개혁도 이런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행정정부의 개혁일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정부실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행정개혁,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
1.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서구복지국가에 대한 반대에서 출발한다.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되, 자유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디까지를 시
관리주의(managerialism)ꡑ와 ꡐ신제도주의 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ꡑ이라는 두 가지의 이론적 기초에 근거한다 (Hood, 1991; Rhodes, 1997).
먼저, 신공공관리론은 ꡐ관리주의ꡑ에 근거한다. 관리주의란 ꡒ관리가 중요하며 좋은 것이며, 따라서 행정은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받아들
론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모형을 새로운 정부 모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개혁의 전략의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Hugh, 1994: 66-74). 이 이론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정부혁신의 기풍을 급속히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시장과 민간부문을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반면 정부와
신공공관리는 행정의 본질과 관련되는 행정적 측면의 개념이다. 신공공관리론을 최소한의 의미와, 일반적 의미, 넓은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을 최소의 의미로 보면 신관리주의로서 인사, 예산 등 내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행정성과 및 고객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