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를 들이받는 행위나 가장 최근의 전주 금암 1동 파출소에서 발생한 소내 근무자 피살 사건 등을 바라보건대 공권력이 크게 불안한 상태라고 인식하였고 필자는 전역전의 고민을 다시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몇 명의 동료들과 이를 이론적으로 규명할 수 없을까하여 머리를 맞대기로 하였다.
공권력을 투입한 사실을 두고 정부를 규탄했으며, 비운동권인 35대 총학생회도 '부당한 공권력에 학원 진입을 규탄하는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단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측 역시 "대학 내 경찰투입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다. 노조에 대한 탄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이나 인명에 피해를 초래하면 사회적, 정치적 논란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공권력 행사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형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서는 총기 등 물리적 강제력(공권력)의 사용에 대해서 다음
Ⅰ. 공권의 개념
오늘날에는 공권의 확대화 내지 권리성의 완화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공권의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협의의 공권과 광의의 공권 및 최광의의 공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고에서는 최광의의 공권개념을 취하기로 한다.
1. 협의의 공권
협의의
Ⅰ. 개요
최근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조지 오웰의 우울한 예언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듯 하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학생의 건강상태에서부터 학부모의 신상과 직업, 재산상태까지 학생들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집적하려는 시도였다. 지난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