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기업민영화란?
일반적으로 공기업민영화(privatization)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Manzetti(1993)).
좁은 의미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이 보유한 기업의 자산 또는 서비스를 민간에 완전히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1. 민영화 (民營-化) 정의 (참고 다음사전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rts02m067 )
o 사전의미 - 정부에서 운영하던 기업 따위를 민간인이 경영하게 함.
o 국가가 경영하던 국영기업체 또는 공법인(公法人)의 경영을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간 경영자에게 넘기는 것
o 공기업민영화 정의
- 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은 과거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였고, 최근 들어서는 공기업개혁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 현 정부도 예외가 아니어서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권 초기부터 강도 높고 구체적인 구조조정 및 민
공기업민영화는 이와 같은 협의의 개념에 입각하여 공적소유권을 사적소유권으로 전환하여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Ikenberry, 1990:90-91).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구조의 변동과정 등 공기업민영화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구조적 논
공기업 개편의 기본방향(서필언, 2000: 97~98)은 첫째,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민영화하고, 조기 민영화가 곤란한 경우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후진한 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며, 둘째, 민영화의 추진방법으로서 우리사주 및 국민주를 통하여 종업원 및 국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셋째,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