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농업정책의 출범배경 및 특징
1930년대 경기침체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만성적인 식량부족 사태와 상대적인 농업 생산의 후진성, 농촌 복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EU는 유럽경제공동체(EEC) 시절인 1962년부터 공동농업정책(CAP)를 실시하였다.
이후 1968년 7월
농업지도와 보장기금(EAGGF)
→ 1968년 공동농업정책 시행
창설계기 로마조약
프랑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서독, 벨기에, 네덜란드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해 EEC 창설
프랑스의 집요한 요구 (자국 소작농 보호)
당시 EU 노동력의 약 20%가 농업에 종사
목적 : 경제공동체 모색
Article 39 : CAP 초기 목적
공동체 차원에서 지역정책을 모색해 왔었으며, 로마조약 2조에서도 회원국 전체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공동체의 주요 목표로 명시함으로써 역내에 존재하는 경제적 격차 해소에 공동체가 직접 간여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유럽사회기금이나 유럽석탄철강공동체 기금, 유럽농업 지도
공동체 차원에서 지역정책을 모색해 왔었으며, 로마조약 2조에서도 회원국 전체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공동체의 주요 목표로 명시함으로써 역내에 존재하는 경제적 격차 해소에 공동체가 직접 간여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유럽사회기금이나 유럽석탄철강공동체 기금, 유럽농업 지도
농업개혁보다 유럽통화동맹(EMU)을 더 시급한 의제로 부상
-환율위기로 인해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 위험
-농산물지지가격을 회원국 가격으로 환산해 주는 ‘녹색 통화’의 도입
-원래 수준과 새로운 환율시장 비율간의 차이를 보상해주는 통화보증기금(MCAs) 설립
2. 1970년대의 공동농업정책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