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 론
1. 재산세공동과세 도입 시 장점, 단점
⑴ 장점
① 서울시 자치구의 세입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처음으로 실시된 서울시의 재산세공동과세로 (부자구와 가난한 구 사이의) 재산세 격차가 17배에서 6배로 완화되었다. 자치구별 재산세 규모는 강남구가 2323억원으로 단연 수위였다.
Ⅲ. 재산세공동과세로 인한 효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공동과세의 시행은 자치구간의 격차를 상당한 정도로 완화해 줄 것이다. 지방세연구소 ‘공동과세제 도입효과 분석’ 결과 보고에 의하면 이 제도의 시행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력 확충은 물론 재정력 격차 완화에도 상당히 기
지방분권이라 함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창의성‧ 다양성이
◈ 취 득 세 ◈
1. 의 의
취득세는 재산권의 이전 과정에서 재산의 취득 사실을 포착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취득세는 먼저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권을 주요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 과세에 해당되며, 또한 재산권의 이전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
Ⅰ. 개요
부동산 관련세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지방세 중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등이 있다. 이밖에 부가세(附加稅)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도 재산과 관련된 세금들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목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