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공동저작물과 연관된 관련문제
1. 저작자와 보조자의 구별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자들이 일련의 저작 과정중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질적 측면), 전체 중 일마만큼을 저작했는지(양적 측면)를 상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한다.
2. 신의에 반하거나 협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 거부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이다. 따라서 원작 그대로 출판해야 하며 특약 없을시 대통령령에 따라 복제권자의 표시해야 한다.
V. 공동저작물의 공동저작권의 행사
1 공동저작물의 공동저작권 행사
기본적으로 공동저작물의 공동저작권은 전원합의 행사가 그 원칙이며, 공동저작자의 동의
Ⅰ. 개요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에 대해서는 우리법상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학학술 또는 예술이란 인간의 지적문화적 활동의 모든 영역에 속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창작물
Ⅰ. 개요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는 급격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새로운 정보통신 물결이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거세고 거침없이 우리들의 일반 생활에 밀려오고 있다. 새로운 정보통신이 요즘처럼 빠르게
Ⅰ. 서론
저작물의 형태는 단독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이 있다. 혼자 만들었느냐 여럿이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다. 영화는 그 특성상 단독저작물이 아니고 언제나 공동저작물이다. 물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가 시나리오 쓰고 촬영하고 조명하고 다 해서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