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공동무역정책은 회원국을 대신하여 EU만이 권한을 집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문의 하나이다. 만약 공동무역정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EU는 단순한 자유무역지역에 머무르게 된다.
공동무역정책은 공동시장 형성의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일방적인 무역정책 수립과 함께 역외적 으로는 배
유럽연합 (EU , European Union)
1. 유럽의 통합 과정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형성은 1951. 4. 18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를 설립함으로써 시작된다. 1950. 5. 9 프랑스 외상 Robert Schuman은 프랑스·독일의 석탄·철강 산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제의하였고 여기에 이탈
Ⅰ. 유럽통합의 역사적 배경
1. 초기단계
유럽통합사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18C의 생 피에르와 칸트는 ꡒ인간은 어느 국가의 국민이기 이전에 인류공동체(a community of mankind)의 일원으로서, 초국가적 유대(transnational solidarity)에 따라 상호협력이 가능하다ꡓ는 관점을 제시하며 이상주의적
본론에서는 1. 새뮤얼슨이 언급한 내용 중에서 ‘자유무역이 모든 나라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무역정책이론을 최소한 두 개 이상 제시하고 2. 최근 지역주의가 확대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지역주의에 대한 WTO의 입장을 설명해 보겠다.
1. EU 통상정책의 역사적 흐름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은 1957년에 체결된 EEC설립조약(로마조약으로 통칭됨) 제113조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로마조약 113조는 대외관세율의 조정,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의 체결, 무역자유화, 수출정책,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외국의 수입에 대한 역내산업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