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공동해손이란.
1> 공동해손의 의의
해상사업(Marine adventure)에 종사하는 해상기업은 해상위험에 의하여 선박이나 적하가 훼손되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손해를 해손(Average)이라고 한다. 해손에는 적하의 자연감량(Inherent vice or nature)이나 선박의 자연적인 소모(Ordinary wear & tear) 및 선
Ⅰ공동해손
1. 공동해손의 의의
(1) 해상손해의 의의
해상항해에 의하여 선박 및 적하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비용을 총칭하여 해상손해(해손) 라고 한다.
(2) 공동해손의 의의
선장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
공동해손의 기원
고대의 상인들은 직접 상품을 가지고 가서 이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상품과 바꾸어 오는 것이 보통.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화물을 실음.
선박은 해상의 기후에 따라 사고의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우 화물이든 선박의 속구이든 유일한 방
2. 위험이 현실로 존재하여야 한다.
공동해손을 발생시키는 위험은 극히 비정상의 해상 위험으로서 선박과 적하 등이 구성하는 해상 사업의 공동 안전에 대한 위험을 말한다. 영국 판례법에서는 이 위험을 해상의 통상적인 위험을 초과하는 실질위협(Substantial and threatening, and something more than the ordinary p
1. 공동해손의 정의
공동해손의 정의는 영국해상보험법 제66조와 York Antwerp Rules(1994)의 A조에 나와 있다. 먼저 영국해상보험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공동의 해상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위험에 처한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례적인 희생을 치르거나 이례적인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