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적 중립
1) 정치적 중립의 의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인사관리 등에 있어서 정치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행동규범으로써의 관점과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원칙으로써의 관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1. 정치적 중립의 의의
(1) 개 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은 어떠한 당파적 이익이나 정당간의 투쟁에도 개입하지 않고 엄정 중립을 지킴으로써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금지와 행정의 중립성을 확보
□ 政治的 中立이 요구되는 이유
1. 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中立的 위치에서 公益을 추구하고
2. 行政에 대한 政治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서 行政의 專門性과 民主性을 제고하며
3. 政權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政策의 계속성과 安定性을 유지하고
4. 엽관제로 인한 부패.
Ⅱ. 들어가며
공무원도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의 역할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직의 특수성으로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행정의 실제 담당자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 노동조합에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2) 개념
①소극적 의미
-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무원은 성실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당파적 중립성을 지켜야한다는 의미. 또한 공무원 인사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
②적극적 의미
- 공무원이 어느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활동 또는 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