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적법절차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법적 규제의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합리적이며 정의로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② 현행헌법은 제12조 ‘신체의 자유 보장’조항에서 적법절차원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원리는 신체구속이나 형사사법에만
1경찰과 일반 행정기관의 법 집행에 있어서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원칙을 준수하면 손해도 같이 따라올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2사형제 폐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아동 음란물 소지죄 처벌에 대해 말해보시오.
3경찰공무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점으로 다룰 것 같은 인
ÿ 경찰공무원의 증원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
답 변 1. ⇒ 경찰인력의 절대적인 양적 증가만이 경찰 본연의 임무를 달
성하는데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찰조직의 인력운용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인력재배치에 대한
이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 어떻게 하겠는가? ★★★★★
답 변 ⇒ 하나의 조직체에 일원이 됐다면, 그 조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 의견과 다를 경우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후에 상사와의 의견 조율을 해보고 그래도 결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