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원칙」(equal pay equal work)을 엄격히 적용하기 어렵다.
4) 단체행동의 제약
민간 기업에 있어서는 근무자의 근로 3권이 보장되어 있어 임금수준이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하여 책정될 수 있으나,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노동권의 제약 때문에 보수 정책은 대부분이 국가의 일방적 결정에
공무원의 보수는 엄격한 직무급의 수립이 어렵다는 것 등이다.
II. 보수수준의 결정요인보수수준이란 공무원보수의 일반적 높이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보수의 수준을 결정할 때는 대외적 ․ 대내적 균형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준하여야 한다. 직무급의
공무원보수의 개념
보수란 공무원으로서의 근무에 대해 정부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보수는 고용관계와 직무수행의 대가이며, 동시에 생활유지의 수단이 되는 공무원의 소득인 것이다. 보수는 공무원으로 정부조직에 참여하는 것, 주어진 역할을 요구된 기준에 맞게 수행하는
어렵게 하여 인사행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직무가 지나치게 전문화됨으로써 부서 상호간에 협조와 조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셋째, 변화하는 직무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즉, 환경변화로 인하여 특정직위가 필요 없게 되면 그에 배치되었던 공무원의 인사배치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