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공민권 행사의 요건
1. 선거권 기타 공민권
(1) 개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의 법령에 근거한 공직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물론 국민투표권 등과 같이 국민으로서의 공무에 참가하는 권리 및 의무를 말한다.
(2) 구체적인 예
①공민권의 행사인 것
대통령, 국회의
공민권행사는 국민의 권리, 민주시민으로서 의무로써 단협, 취규 등에 의해 임금상실하지 않고 공민권행사토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다른 법령에 의한 임금지급의무
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선거인 명부 열람, 투표위한시간 보장을 위해 이 시간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과
Ⅴ.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1. 공민권 행사와 임금
1) 원칙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고 본다.
2) 법률상 임금지급의무를 규정한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인명부열람이나 투표를 한 경우 또는
17대 대통령 선거
정동영 후보의 네거티브 전략
제도상의 문제점
↓
부득이하게 투표를 못하는 일이 발생
↓
낮은 투표율
선거일은 공휴일
6시~18시 투표 가능
그런데 선거일에 출근을?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이나 기타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1. 청소년 정치참여란?
먼저 학술적인 의미의 정치참여는 직업적 정치활동이나 공직수행은 제외하고, 일반 시민이 정부나 공직자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만을 지칭한다. 또한 광의적, 협의적으로 연구자들에 따라 정의되고 있다(류태건, 2010). 먼저 광의적 입장에 대해 살펴보면 Huntington & Nelson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