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의의
공범과 신분이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비신분자를 신분자에 대하여 종속적으로 취급할 것인가 독립적으로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신분의 의의와 종류
(1) 신분의 의의
1) 개념
신분이란 일
공범관계를 해결하는 기준이 된다.
여기서 신분이란 남녀의 성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지위뿐 아니라 널리 범죄행위에 있어서의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말한다는게 통설인데, 이에 따르면 일신성 및 다소의 계속성을 신분의 요소로 하므로 영업성, 상습성, 보증인 지위 등은 포함되
나. 학설대립
(1) 공범독립성설
공범독립성설은 주관주의 범죄론의 입장에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행위자의 범죄적 의사 내지 반사회적 성격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까닭에, 공범의 교사행위, 방조행위 그 자체가 범죄적 의사의 표현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정범의 실행행
일반적으로 공범론은 형법상의 범죄론 중에서도 가장 다양하고 복잡한 논쟁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우선은 단독범을 원칙으로 한 법상의 많은 원칙들이 다수참가자에게 적용될 때의 이론적&기술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공범은 직접적으로 결과를 야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
정범과 공범의 구별
주의 정범과 협의의 공범을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문제로서 공범이론의 기본적 내용이다.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의 내용을 이해하고, 간접정범의 본질, 부작위에 있어서 공범과 정범의 구별에 관한 언급을 요한다.
Ⅰ. 서설
1. 구별의 필요성
형법은 정범의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