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165조의2)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수명법관, 수탁판사(제167조)
“합의부원에게 법정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음”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294조의3)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조 ② “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전항의 형과 같다.”
본죄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해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응하지 아니함에 의해 성립되
1. 국정조사권의 의의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가지는 입법·재정·국정통제에 관한 권한과 국회내부의 자율적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런 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기간 국정 전반에 걸쳐 감사하는 국정감사권과는 다르다.
2. 국정
및 특징을 살펴보고, 셋째, 현재 우리나라 성매매관련법과 정책을 윤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넷째, 성매매관련법의 이행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다섯째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 보호 및 상담소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며, 여섯째, 이번에 개정된 성매매 관련법의 주요 내용을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