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정부 주도의 ABC제도 시행에 관하여
▶쟁점의 배경 및 핵심적 내용
2009년 5월 문화관광부는 ‘ABC공사제도 공사개선 대책안’을 발표했다.
*부수검증 참여 신문 및 잡지에 대해 정부광고 배정
- ABC 협회의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잡지에 정부 광고를 배정하는 규정 신설(안 제6조
공사법 통과 후 3개월 안에 건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철도공사 설립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2005년 1월 1일까지 공사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그 이후 철도공사 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철도의 공사화를 앞두고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철
공사가 2003년에 분양가 1,210만원으로 공급했던 상암7단지 40평형대의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736만원이라는 공개로 인해 건설사가 분양가 대비 40%의 높은 이익을 보고 있었다는 점과, 2006년 9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은평구 뉴타운 사업이 고분양가 논쟁에 휘말린 점으로 인해 원가공개가 다시 대두되었고
공사가 2003년에 분양가 1,210만원으로 공급했던 상암7단지 40평형대의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736만원이라는 공개로 인해 건설사가 분양가 대비 40%의 높은 이익을 보고 있었다는 점과, 2006년 9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은평구 뉴타운 사업이 고분양가 논쟁에 휘말린 점으로 인해 원가공개가 다시 대두되었고
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
사
에 대하여 총15조5,082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출자, 보조 또는 융자의 형식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