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효율화를 도모.
- 계획 지표들의 수가 축소, 총산출량가치액 폐지계획판매량과 계획이윤이 중요해짐.
- 공업제품의 도매가격이 1967년 7월1일 개정.
- 경제적 인센티브 역할을 높이기 위해 가격형성제도 개선 시도.
- 기업의 이윤을 통해 노동자들의 복지를 장려하여 생산을 확대.
이후개혁 개방과 관련하여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
북한경제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으나 71경제조치이후부터 다소 개선되었다. 이는 공산주의 체제에 자본주의를 도입한 제도로서 기존의 경제체제에서 많이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2002년에 있었던 7·1조치는 계획경제를
이후 단정 수립에 참여하지 않았던 진보적인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을 호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진보라는 일반적 범주의 용어는 역사적 범주의 용어인 혁신으로 대변될 수 있다 하겠다.
혁신이라는 말은 개혁·개량 등과 같은 뜻을 갖는 것으로서, 사회 체제 및 정치제도, 경제조
러시아의 탄생에 따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러시아의 보건․복지 정책은 여전히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주의적 복지제도의 기본 골격을 계속 유지해 옴.
2) 체제 전환과 보건․복지 체제 개혁 동향
ㅇ 1990년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과도기적 과정에서 높은 물가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