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에 관한 레포트
◇정의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형법 245조).
'공공연하게'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
음란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며,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은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에 대해 등록 취소 할 수 있게 규정하고있다. 공연법은 공연장의 허가 취소 영업 정지 등을, 영화진흥법은 상영등급의 분류, 상영의 정지 금지 등 행정조치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은 방송프로그램의 등
3. 누드 퍼포먼스의 음란성
얼마 전 모회사의 요구르트 신제품 홍보과정에서 `누드 퍼포먼스`를 벌인 일로 검찰이 관련자들을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이번 `누드 퍼포먼스`행사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공연(公然)성과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로 피의자가 주장하는 인간
음란을 규제하는 경우, 그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원치 않는 성인의 선택가능성을 어렵게 하거나 수용을 강요하는 상황”이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의 “公然性”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이 점은 매우 중요한 해석관점이다. 이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