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Ⅰ.서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한다(광의의 공무원개념). 헌법 제7조 제1항에서도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공무원의 개념을 규정화 시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공용지의 임의예술에 따르는 대가의 지급이나 토지․건물의 소유자로서 국가가 상린권을 행사한 결과로서 배상금의 지급은 손실보상과 구별된다. 다만, 공공용지의 임의 매수 대가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비권력적인 매매이지만 수용권이란 공권력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능면에서 보면
Ⅰ. 서론
도시는 다수의 다양한 사람들이 조밀하게 모여 사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한 형태이다. 즉, 농.어업 등의 1차 산업을 제외한 각종의 직업과 생활양식을 영위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산과 소비 및 문화활동을 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도시는 인류의 기 s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변동해온 사회․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공특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그동안 이 두개의 법은 도로․철도․댐․항만․택지개발 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에 있어 용지 취득과 보상에 대한 근거 법률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럼에도 보상 법제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