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을 인정할 법적 실익이 없고, 또한 무하자쟈랭행사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원고적격을 부당하게 넓혀 실질적으로 민중소송화할 염려가 있다고 하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감사제도를 신설키로 합의하였으며, 동년 8월에 행정자치부에의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그리고 1999년 2월 전국 처음으로 전남 해남군에서 지방의원의 발의로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
관한사항, 재단등록 의무자 확대 등 공직 부문의 부정부패 예방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명시 하였고, 통합ㆍ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이 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이 검찰, 감사원 등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정권의 초기에는 공직사회
Ⅰ. 공기업 지배구조
1. 정부투자기관 소유지배구조의 법적 근거
정부투자기관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별 사업법 및 설립법 등이 있다. 설립법은 정부투자기관 경영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요 개입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상당한 관련
회계요소와 중요한 경제적 거래의 회계의 인식과 측정, 평가, 보고에 관한 주요 회계선택방법과 원칙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고, 제 2부에선 회계과목의 설정 및 사용에 대한 설명과 재무제표의 격식 및 작성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며, 제 3부에선 주요 경제적 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예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