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14년 세월호 사건의 수많은 인명피해 참사의 원인으로 인맥과 연고, 관행 등을 매개로 한 부정청탁을 지목함에 따라 부패 척결을 위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즉 지연 및 학연에 기초한 공직자에 대한 청탁 행위와 향응, 접대 등 온정
Ⅰ. 공익과 공익성
공익성 개념은 유럽식, 유럽식, 북 유럽식으로 구분되어 조금씩 다르게 활용한다. 영국은 공영방송의 목적을 방송의 공익성과 사실상 등치시켜 사용한다. 정보 제공, 교육, 그리고 즐거움의 제공은 공영방송이 지향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초하여 영국 방송조사위원회는 지리적 보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을 두고 있으며, 신고자가 신변에 불안을 느낄 경우에는 신변보호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신고 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의 부패
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쟁점 3.
공익의 확대
vs.
사익의 침해
-성폭력 범죄로 부터 인한 공익, 여성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켜야한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장 직접적임.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함.
-성폭행 피해는 사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것. 국가가 공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