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 (거시, 중범위, 미시적 수준의 분석)
그것은 노동자들의 인센티브 부족과 관련된다. 인센티브 부족은 한편으로 물질적 자극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사회가 물질적 자극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또 구소련의 예에서 보듯
공장(1일 레디얼 타이어 1만5천본, 튜브 1만7천매 생산능력)을 설립한데 이어, 1년 6개월 뒤에는 강소에 타이어 공장(1일 레디얼 타이어 6,100본과 BIAS 타이어 2,400본 생산능력)을 베이징에는 중국 본부를 각각 설립. ‘1본부 - 2공장체제’를 구축 하였다. 1999년에는 두 개의 공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한국전쟁 이후로 북한은 큰 타격을 받았다. 소련의 원조를 받으며 경제체제를 모방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간다.그러한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를 받으며 사회주의체제를 실시하지만 이것들이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이룬 것은 아니었다.
과연 이시기 북한이 추구했던 정책의
체제들의 해체와 더불어 그런 가능성은 사라졌다. 우리는 한 세가 동안 존재했던 ‘현실 사회주의’를 고찰함으로써 미래사회에 대한 메시지들을 발견하려 한다.
[1] 생산성에 굴복하여 변질된 사회주의
16~18세기 이후는 식민지 약탈과 부르주아지의 등장, 19세기는 산업자본주의의 발흥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