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실태와 노인빈곤
1. 노인의 소득실태와 소득원 분석
노인의 소득수준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618천원이며, 그 구성은 근로소득 37.9%, 자산소득 26.8%, 사적이전소득 27.5%, 공적이전소득 7.8%로, 근로(work): 시장(market): 가족(family): 국가(state)의 역할이 4: 2.5: 2.5: 1의 비중이다. 이를 공·사로 이분하여
(5)급여의 재정
급여의 재정은 전액 일반조세에서 충당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중앙정부가 총액의 50% 이하를 부담하고, 나머지 50% 이상을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나머지 50% 이하는 기초자치단체인 구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산시를 포함한 기타
소득을 얻고 있는 소득원은 「교통수당(89.7%)이고, 다음은「친인척 보조금(76.9%)」이었음.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통하여「근로 및 사업․부업소득」을 얻고 있는 노인인구 비율은 27.8%이었고,「자산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는 12.5%로 나타났음
-한편, 노인의 대부분이「공적이전소득」을 받고 있
이전하는 것 이다.
2. 소득재분재의 종류
가. 사적 소득이전 : 민간부문안에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 지는 현금의 이전을 말한다.(가족구성원간의 소득이전, 친척이나 친지간의 소득이전, 민간 보험, 기업복지)
나. 공적소득이전 : 정부의 소득이전 매커니즘(사회보험, 사
1. 소득보장
1) 의의
소득보장정책은 노인문제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빈곤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수당과 같은 국가의 직접적인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