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①내각부령(내각부설치법 제7조제3항) ②성령(국가행정조직법 제12조제1항), ③회계검사원규칙(회계검사원법 제38조), ④인사원규칙(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 ⑤外局의 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명령(국가행정조직법 제13조제1항) - 공정거래위
법 제6장 제59조). 아울러, 정보통신부는 방송기술 및 시설 등 기술적인 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상파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국 허가를, 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는 사업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법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에서 새로이 설정한 1% 또는 3%라는 기준은 그 구별에 합리적인 기준을 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청산인의 해임청구권과 같은 것은 그 지주요건에 있어서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과 뒤바뀐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다.
또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자기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회사를
지주회사로 정의한다.
설립요건 자회사의 지분 취득 기준 : 상장등록법인 20%, 비상장법인 40% 이상 지분 취득
-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이하
- 자회사 이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5.17>
1.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