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짜게 된다. 이렇게 설계된‘원시코드’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코드, 즉‘목적코드’로 번역된다. 컴퓨터프로그램이 프로그램언어의 기술로 이루어진 원시프로그램의 모습으로 탄생되지만 공표와 유통에 있어서는 컴퓨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목적프로그램(제작자의 표현이
공정이용제도에 대해 논의 해보자한다.
(2)각국의 입법
1)한국의 입법례
우리 저작권법은 제 23조부터 38조등에 의해 저작권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자유이용을 허용해도 부당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를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규정의 한계가 개념적으로 불명확하기 때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 공중에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ꡓ 라고 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있다. 결국 27조는 비상업적인 개인의 목적이나 교육 목적의 사용을 보장하는 미국의 공정이용(fairuse) 조항과
Ⅰ. 서론
최근 인터넷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Napster의 저작권위반 여부이다. 1999년 등장한Napster 서비스는 19세의 노스웨스턴 대학생 숀 패닝(Shawn Fanning)이 취미로 개발한서비스로서 사용자가 자신의 MP3 파일 목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인터넷상에 흩어져 있는 MP3 파일들을 검색해서 사용자들끼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창조적 활동을 자극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그 표현물을 전파하여 공공복리에 기여하게 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은 저작권자의 노동에 대해 보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그 혜택을 누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