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하는 forward 계약을 체결한다. SPE는 Enron사와의 사이에서 위와 동일한 forward 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Enron사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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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정공시
1. 공정공시의무의 발생요건
공정공시의무는 기업․그 대리인․임직원 등이 중요정보를 특정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가맹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불공정거래
공정공시 의무가 없다. 원칙적으로 상장법인이 제공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 공정공시운영기준 제3조제1항).
②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향후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매출
무”(fiduciary duty) 분석은 다음과 같은데,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를 하기에 충분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회사와 소수주주에 대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새로우면서도 아직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조금씩 널리 알려지고 있는 대안적 접근방
무에 관한 규정
■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 적합성 확보
* 고객정보 파악
- 면담 및 질문을 통하여 고객의 투자정보를 파악(정보확인서 필요)
- 고객이 정보제공 거부 시 금융투자회사는 권유 금지
* 고객확인
- 투자자 정보를 서명, 전자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의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