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5년간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15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추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들이 5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을 누락 또는 과다 신고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1316건, 3억원 이상
공직자의 직업윤리
우리 사회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등 남북관계가 급진전하고 있고, IMF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주체들의 몸부림, 즉 조직개혁과 혁신, 구조조정, M&A,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 등 새롭고 복잡한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가족에 관한 윤리가 사회로 확장 적용되었기 때문에 가부장적 가족주의는 직장문화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요약하건데 근대화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한국정부조직의 직장문화는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유교문화를 토대로 서구관료제와 군대문화가 융합되면서 형성되었다.
공직부패의 척결과 방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적 제제조치와 제도적 대책들, 또한 공무원의 보수체계 현실화 및 근무환경 개선등이 정책적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단지 공직자 개개인의 윤리의식 제고만을 강조해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하루아침
인사청탁과 관련한 공직자들간의 선물 수수행위나 부하로부터의 금품 상납 행위는 제도적으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개선 과제의 하나이다. 최근 정부는 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직자윤리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정하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추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