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과는 성격이 달랐다. 공창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를 시초로 잡는다. 당시 아테네 항구 피레우스에는 영업용으로 쓰이는 독방식 오두막집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매춘이 이뤄졌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공창이 주요세원으로 떠올라 당국의 보호를 받기도 했다. 중세 시대에는 영주나 교회의 인가 형태
1. 머리말
성범죄를 방지하고 윤락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공창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논의가 있다. 공창이란 정부가 일정 지역에서의 윤락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공창제는 진보적인 제도라고 볼 수 없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조금이나마 해결의 긍정적
남성 장애인의 성욕해소 문제.
시장 논리에 의해 성매매의 가격이 하락 할 것.
인터넷의 발달로 성매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미성년자 보호로서의 기능.
성적자기결정권
여성은 남성을 위한 희생양이 아니다.
사창과 공창은 다른 것이므로 오히려 두 개가 공존.
현 유흥업소의 청소년들의 불법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형사정책연구원(1990, 65만 명)이나 여성 민우회(1995, 120만 명)의 통계를 비교해 봤을 때 성매매 종사자는 100만-200만 명 정도로 생각되어진다.
③ 공창제도의 합법화 논란
정부는 `윤락행위 방지법` 등 여러 법률에서 윤락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에 한편으
1. 서론
“어차피 현실적으로 매춘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공창제를 실시하면 매춘이 더 확산되는 것 아닌가?”
올 초 군산 개복동 성매매 없소 화재참사 이후 잠시 수그러들었던 공창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발단은 김강자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매매춘 문제 해결을 위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