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성범죄를 방지하고 윤락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공창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논의가 있다. 공창이란 정부가 일정 지역에서의 윤락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공창제는 진보적인 제도라고 볼 수 없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조금이나마 해결의 긍정적
4. 공창제를 바라보는 시각들
(1) 여성주의적 관점
여성주의적 시각이라는 소주제로 묶여있기는 하지만, 공창제․성매매를 바라보는 여성주의자의 입장은 단일하지 않다. 오히려 예상보다 다양한 층위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크게 성매매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과 적절하
1. 공창제의 개념
(1) 공창이란?
공창이란, 성매매를 불법적이지 않은 직업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성매매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특정지역에서 행해지는 성년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성매매는 처벌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종사자 등록카드와 의료감시 등 통제수단을 활
1. 서론
“어차피 현실적으로 매춘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공창제를 실시하면 매춘이 더 확산되는 것 아닌가?”
올 초 군산 개복동 성매매 없소 화재참사 이후 잠시 수그러들었던 공창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발단은 김강자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매매춘 문제 해결을 위한 제
교황 율리우스 2세, 레오 10세, 클레멘스7세 등도 매음업을 허가 했었다. 16세기 들어 국가가 형성되면서 인가권이 국가나 주(州), 시(市) 등으로 넘어간다. 이후 자본주의가 번성해 인권문제나 성병 문제로 공창 폐지 운동이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공창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