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안에 대한 재수정안으로서,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원내대표가 2일 합의해 제출한 법안이다. 이로써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11월께부터 ‘과거사 정국'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독립기관으로 설치되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항일독립운동, 반
과거사법안에 대한 재수정안으로서,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원내대표가 2일 합의해 제출한 법안이다. 이로써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11월께부터 ‘과거사 정국'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독립기관으로 설치되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항일독립운동, 반
Ⅰ. 개요
과거청산은 반민족과 반민주 반인권과 관련된 것이었다. 여기서 문제는 해방 후 한국의 지배 권력은 민족적이지 않았고 또 반민주 반인권은 친미반공체제와 긴밀한 관련을 가졌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해방을 기준으로 최고가치로서의 시대과제나 국시가 달리 설정되어 왔다는 점이
위원회의 권한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3) 과거사진상규명법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피해, 항일 독립항쟁 -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
Ⅱ. 과거청산의 개념 및 의의
1. 과거청산의 개념
자연력 즉 자연 재앙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정치사회 환경에서 발생한 폭력, 학살, 고문, 성폭력, 재산상의 손실과 같은 국가 범죄는 분명히 정치 사회 내의 갈등과 대립, 권력행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 주체가 있고 또 피할 수 있었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