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으로 하면서 그 부담능력에 따라 공제제도 및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으므로 공평부담의 이상에 가장 일치하는 조세이다.
소득세제에 있어 형평성 ․ 중립성 ․ 효율성 이라는 조세의 기본이념은 매우 중
3. 소득공제제도
우리나라의 종합소득공제제도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로 구분된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출산․입양공제가 있고, 특별공제로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표준공제가 있다. 이 중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3. 소득의 배분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이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1단계 : 동업자군 별 손익분배비율을 계산한다.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
Ⅰ. 세제개편의 개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주요 선진국의 조세정책변화는 세제의 간소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의 인하 및 과세표준의 확대, 부가가치세의 확산 및 세율인상, 조세감면의 축소와 개편이라는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세제의 간소화
복잡한 조세체계는 납세자나 과세당국
과세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이에 따라 주택 등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의 지역적 범위가 행정구역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중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