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원칙
(가) 새로운 세법효력 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선 새로운 세법 적용 안함.
(나) 국기법은 부진정 소급 인정
(4 ) 세법의 엄격해석
(가)세법해석은 문언에 충실히 하며 일체의 보정이나 보충을 적용안함
(나) 세법해석이 의심스러우면 국고의 이익이 아닌 납세자의
보호 : 금융규제에 관한 법률은 예금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 :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만 확보되면 예금자의 보호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3) 신용질서의 유지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어느 나라에서나 신용질서의 유지가 불가결하다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으로는 기본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고 이로써 포괄되지 않는 특수한 문제나 고용형태의 경우에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ꡐ비정규근로자보호법ꡑ과 같은 비정규근로에 대한 종합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