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보정판), 박영사, 2005, 456면.
성문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 의하면 2인 이상의 자가 범죄를 미필적 고의로라도 인식
범죄라는 형식을 띄게 된다. (Malinchak, 1980: 58-64)
- 사회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며 노인의 사회활동 또한 강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노인범죄의 확산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주로 재산범죄 가운데 사기, 배임, 횡령, 그리고 통화, 문서 등 위조 범죄, 교통 범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