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의 주의’의 의미를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에 과실범의 객관적주의의무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근거가 법규정상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규범에서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여러 학설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과실범에 있어주의의무의 기준과 체계적 이해’, 사법행정 1990.07 31면.
에서 보면 큰 차이가 나타난다. 주관적 과실론은 법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여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책임원칙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동 원칙에 위배되는 면도 없지 않고, 형법의 기능 즉, 보호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의 대립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 공동의 의사와 공동가공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공동정범의 성립범위에 관하여 차이를 보이지만 공동정범의 본질과 그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
주의의무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써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신뢰의 원칙이다.
과실범에서 피해자나 또는 제3자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써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결과를 발생시켜서는 안될 주의의무를 일반적으로 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2. 의료행위와 신뢰의 원칙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 상호 간이나 간호사 등과의 분업적 협동은 불가피하며 이들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