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투자와 외환위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가개입을 지지하는 발전국가론자들은 1990년대 금융자유화와 국가개입의 후퇴가 위기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 글은 동아시아발전 모델 위기 논쟁에 개입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논쟁을 먼저 떠올리는 것은 동아시아 경제위기
투자가 과도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본이윤율을 가급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먼저 기업들의 투자가 외형확대 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영풍토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당국이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
과잉유동성에 의한 주식․부동산 등의 자산가치의 상승, 미국의 과잉소비에 의한 경상적자에도 이를 보전해주는 중국, 중동국가 등을 필두로한 각국 중앙은행의 미국채 매입 등에 의한 보전(refinance), 미국 투자은행(Investment Bank)들의 모기지 대출 증권화(MBS)와 부채담보부채권(CDO)의 발행, 그리고 이
과잉중복투자 등으로 부실화되었고 이것이 결국 현재의 경제위기로 이어졌다.
이렇게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주역이었던 재벌체제는 이제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제금융과 함께 IMF는 한국의 재벌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한 바 있고, 신정부도 재벌개혁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 투자에 왕도는 있는가? 혹자는 좋은 우량주에 장기간 묻어두라고 하고, 또 어떤이들은 장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라고 한다.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자신이 투자하고 스스로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쉽게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과연 투자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