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서울출생
1969년 이화여대 법학과 졸업
1970~1973년 기독교방송 PD
1973~1995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2000년~현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여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1993년 세계인권의 날 대통령상
1998년 여성단체연합 여성권익신장기여의 ‘디딤돌’ 수상
저
남성의 아내에 대한 폭력 발생률을 전국 인구로 환산하면, 추정 피해자수는 약 368만 명이다. 이 중 정서적 폭력이 26.4%로 가장 높아 전국적으로 293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 신체적 폭력 중 경한 폭력은 7.7%로 약 85만 명이고, 중한 폭력은 4.5%로 50만 명, 경한 폭력과 중한 폭력 중 하나 이상 경험한 사람
Ⅰ. 서 론
부부간에는 서로 가정을 잘 이끌고, 자녀를 잘 양육하며,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를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부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신뢰를 저버린 간통죄를 저지르면 부부금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통죄 존폐를 놓고 해묵은 논쟁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지금에도 그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호주제에 관하여 정책 폐지를 중심으로 그 역사 및 배경, 폐지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1. 민법상 호주제의 내용
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일가를 한 호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