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사업의 주 근거가 되는 법은 아동복지법이며, 운영 사항의 따라 관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아동복지관계법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의 청소년 관계법, 그리고 소년
Ⅰ.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
1. 아동복지법의 제정과정 및 개정 현황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처음 제정되어 전문개정과 부분개정 이후 2001년 새롭게 개정되었다. 그 제정과 개정에 관계된 연혁을 연도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61. 12. 30
5.16 이후 군사최고회의에서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및 존엄성에 실제적인 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초래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아동에게 가해진 실제적인 해 이외에 잠재적인 해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정의를 표명하고 있다. ④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는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항에 “아동학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관련법 들이 규정되면서 아동복지서비스의 영역과 대상이 보다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1. 아동복지의 대상
아동복지서비스의 수혜 대상은 일
아동의 복지를 실현하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건전하게 양육하도록 도움을 주는 공력인 차원에서 제정된 법이다.
1. 영유아보육법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보육 욕구가 증가해 왔는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으로서 1981년에 개정된「아동복 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