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제도에 대한 전문성 미흡 및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성과관리제도가 형식적으로 마지 못해 시행되고 있으며 책무성 제고 및 성과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성과관리론31. 우리나라 공공영역(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산업계 공동 ‘마이스터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지정하여야 할 것.
◦ 넷째, 마이스터고 선정기준은 사업의 목적과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할 것임.
마이스터고 선정 절차
산ㆍ학
협의체
학 교
(계획서 작성)
예비심사
예비
선정
학
관리시스템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배출시설을 신규허가하거나 갱신할 때 기술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배출시설 신규허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해당 허가기관이 구성한 기술위원회로부터 기술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공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