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곤 2009년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EU 간 통상장관협상에서 한-EUFTA 협상 타결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관세환급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타결선언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EUFTA의 실황에 대해 알아보고 한-EUFTA전망과
EUFTA 등 우리가 체결한FTA 활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한․EUFTA의 효과라 할 수 있다. 한․EUFTA는 우리 수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역현장에서도 한․EUFTA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EU 현지에 진출해 있는 A사(화학)는 FTA 혜택(관세율 6.
)에 이은 세계 2위(15조1600억달러)의 거대시장이 탄생하였다. 즉,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 우리나라와의 지난해 통상무역 규모는 984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는 대 일본(892억 달러), 대 미국(847억 달러) 규모를 능가한다. 이 장에서는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전망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한 장벽은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한EUFTA에서 한국은 역내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시장 통합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자유화 정도를 동등한 지위에서 누릴 수 있도록 내국민대우 요건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한국에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곳도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EU(405억 달러)다. 한-EUFTA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런 수치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운영하고 있다. 그전망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즈음 관세에 대한 필요성과 관세의 효율적 운영 방안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