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적용의 기본원칙
1. 서론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품목분류가 동일한 물품에도 관세율은 여러종류가 있을수 있다. 이때는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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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평가방법 및 적용 순위
1. 의의
관세평가라 함은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과 그 절차를
가격(실증적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
WTO 관세평가협약
전적으로 기존의 GATT 신관세평가협약과 동일하다. 다만, GATT 신관세평가협약은 부속협약의 형식이지만 WTO 관세평가협약은 WTO가입시 반드시 동 협약을 수용해야만 하며 분쟁해결절차도 규정
(2) 원칙
제 1방법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무역관리
수출입 물품 관리체계
대외무역법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무역은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고, 국제법규의 이행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수출입 공고상 상품분류방식
- 수출입공고상 품목분
2.2. 관세의 종류
3. 관세의 방법에 의한 분류
1) 종가세(ad valorem duty) :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 상품의 실제 가격에 따라 과세하므로 상품가격에 따라 균등하고 공평하게 과세
* 종가세액 = 수입물품의 실제가격 * 관세율(%)
2) 종량세(specific duty) :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