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의 의의
(1) 관할의 개념
관할이란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분배를 말한다. 전국의 모든 사건을 1개의 법원에서 심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재판권의 행사는 각 법원에 분배하지 않을 수 없다. 관할은 법원간의 재판권의 분배를 의미하므로 법원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의 분배는 관할이라 할 수
III. 관할법원에의 이송
1. 의의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음(관할위반)을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소8②, 민소34①).
또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을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은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3. 지정절차
① 관할의 지정은 관계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② 서울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 중 어디의 관할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때에는 관계된 법원에 공통된 바로 위의 상급법원으로 서울 고등법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할을 지어하게 된다.
③ 소제기 후의 사건에 관하여 지
* 관할의 의의
관할이란 재판해야 할 다수의 사건을 여러 종류로 구별 하여 각 법원간의 사건 분담을 정하는 것이다. 관할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를 해야 하는가의 문제이고, 법원의 입장에서는 행사 할 수 있는 재판권 범위의 문제이다. 관할권은 재판권과 다
1. 관할의 의미와 종류
1) 관할이란?
관할이라 함은 여러 다른 종류의 법원 및 같은 종류의 다수의 법원 간에 재판권 행사의 분장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어느 법원이 심리·재판할 것인가의 문제를 관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