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①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 :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
건은 지법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만, 시 ․ 군법원관할구역 내의 사건은 시 ․ 군법원만
이 배타적으로 관할원을 갖는다.
② 소송목적의 값에 관계없이 단독사건인 경우 : 어음금 ․ 수
조항
사례 2) 유효한 중재합의와 중재관할권
[내용]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001. 1. 11. 체결한 비밀유지 및 우회금
지계약 제7항의 첫째 문항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에 관련된 분쟁이
‘국제중재법정의 당시 유효한 규칙 및 절차에 따른 구속력있는 중재’
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전자상거래에서 분쟁의 해결
1. 전자상거래에서의 분쟁
전자거래의 확산과 더불어 사이버공간 속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Internet사기 ․ 기만 거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전자거래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가상공간에서의 상거래가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이 크게 증
Ⅰ. 서론
국제법상 외국 군대나 그 구성원은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 질서를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국가 안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또한 군대라는 특수 기관을 고려하여 쌍방 협정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일정한 배려를 하는 것
1. 청약과 승낙 및 매매계약의 성립
1) 청약(offer) :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어느 품질(Quality)의 상품(Goods)을 어느 수량(Quantity), 어느 가격(Price)으로 어느 선적시기(Time of Shipment)에 어느 지급조건(Te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