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대학교원의 기간제임용이나 계약교수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사회적으로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곧바로 정년을 보장받은 것으로 해석되던 종래의 관행이 설 자리가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1. 들어가며
작년 2007년 3당이 발의한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다 소기의 목적인 본회의 의결을 결국 통과하지 못하였다.
현재 비정규 교수의 국회 앞 천막농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나, 언제 다시 고등교육법안 개정이 상정
Ⅰ.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1. 유신체제로의 이행배경 및 유신헌법의 성립과정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그것은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 중지 및 비상국무회의 대행, 국회 해산 및 정치화동 금지, 새로운 헌법개정안 공고, 헌법 개정
* 대학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의 과제
I. 한국 대학의 도덕성에 대한 회의
일반적으로 대학의 주요 기능은 교육, 연구, 봉사로 집약된다. 특히 이러한 기능 수행에서 대학은 '참다운' 지식과 '올바른' 실천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서 '대학의 3R
(college 3R)'이라고 할 수 있는 올바른 지식(right knowledge), 올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