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의 사례연구
(1) 채택료 수수교과용 도서의 채택, 선정, 구입에 있어서 학교장 또는 교사가
채택료 등을 수수했을 경우,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가?
학교장 또는 교사가 금품을 수수한 것은 뇌물수뢰죄에 해당되며, 파면 내지는 해임조치의 중징계처분과 형사상 처벌 받음
(2) 교원
교원과 교육전문직들은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② 적정 배합의 원칙
• 실적주의 : 구성원의 직무수행능력과 수용 태세 등 가치적 기준강조
• 인공서열주의 : 근무, 연수, 연령, 경력, 학력 등의 기준강조
③ 공정성 유지의 원칙 : 학교 급별, 공․사립 별, 성별, 지역 등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의하면,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재심위원회에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제9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을 날로부터 60일